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 뜨거운 감자

[ 2010-07-16 14:4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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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의 농지 매입 타진이 논란 발단 … 일부에선 인종차별 제기도

녹색당에 이어 마오리 당이‘외국인의 뉴질랜드 토지 소유 제한’에 가세했다. 최근들어 외국 회사들이 농지를 비롯한 뉴질랜드 토지 매입 의사를 보이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 아예 외국인 토지 매입을 금지하자고 나섰다. 마오리 당 Hone Harawira 의원은“외국인 토지매입 금지법안 상정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그는“뉴질랜드 토지의 약 27 million hectares가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다. 모두 국민당과 노동당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현 제도는 시민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난하면서“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하기를 원하거나 별장을 갖고 싶어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땅과 집을 소유하는 대신 임대나 렌트 형태가 적합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녹색당 역시‘외국인에게는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임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과 일본, 태국을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 외국인에게‘토지 소유(freehold title) 대신 땅을 사용할 권리만 주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본보기로 들었다.
이에 대해 John Key 총리 역시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거시적 안목에서 뉴질랜더가 생산성 있는 우리의 땅을 염려해야 함은 당연하다. 나 역시 4년, 5년 그리고 10년 후 뉴질랜더가 이 땅의 세입자(tenants)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 매입 문제를 고려해야 함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문제가 인종 차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들어 갑자기 외국인 토지 매입이 이슈로 급부상한 데에는 중국이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회사가 7800ha의 the Crafar 농지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갑자기 외국인 토지 매입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것. 영국, 미국의 회사들이 뉴질랜드 토지를 대거 매입할 때에는 잠잠하다가 왜 유색인종 출신국 회사가 연루될 때에만 뜨거운 감자가 되는냐는 지적이다. 이는 3년 전 두바이에서 오클랜드 공항 매입 의사를 밝혔을 때와 꼭 같은 상황이다. 당시 두바이의 공항 매입 타진을 놓고 국내 인프라스트럭처를 외국 손에 줘버릴 거냐는 비난 여론에 힘입어, 국회는 부랴부랴 외국인 투자 관련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문제는 정작 다른 나라들이 토지를 사들이고 있을 때에는 전국이 잠잠했다는 점이다. 현재 상업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토지 중 약 7%가 외국인 소유 하에 있다. 이마저도 2005년 통계이다. Overseas Investment Office측 통계에 따르면 2005년이후 5년 동안 추가로 150,248ha 농업 부지가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이렇게 토지를 대거 사들이고 있는 탑 3 국가는 영국과 이태리, 미국이다. 이 세 나라가 각각 사들인 토지 규모는 34,000ha에서 40,000ha. 여기에 이스라엘(26,132ha)과 호주(11,705ha)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일부 논평가들은‘현재 문제가 본질과는 동떨어진 외국인 혐오증이 아닌지, 언론 플레이에 국민과 국회가 과잉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황을 정확히 보라”고 주문하고 있다. 현행 법 하에서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삼림 등을 매입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Z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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