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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부장관과 언행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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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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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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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Z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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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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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2 11:13:31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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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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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sy Wong의
아시안 이민자는 지금(35)
얼마 전 한국 및 인도 커뮤니티 대표와 모임을 갖는 등 매우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 David Cunliffe 이민부 장관은 이들 소수민족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변경할 지도 모른다는 힌트를 준 적이 있다.
그러나 그 후 장관은 이 약속을 널리 공표하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행동은 바로 이민부가 운영되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마치 뉴질랜드 이민부가 공식 명칭에서 Service라는 단어를 빼버리면서 직업윤리마저 빼버린 것은 아닌가 싶다.
이제 이민부 장관은 스스로의 의도를 명백하게 밝힐 때가 됐다. Cunliffe 장관은 여러 커뮤니티에 이민법 변경 의사를 표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도 없거니와 다른 단체에 이를 공고한 사실도 들은 바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민부 장관이 약속을 지킬지 말지 어떻게 알 수가 있단 말인가?
최근 몇 달 동안 나는 이민부가 일 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통에 크게 실망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건의 불만 항의 신고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민부 장관 사무실과의 서신 연락도 극심하게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Cunliffe 장관에게 서신 문의에 회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다.
이에 대한 장관은 반응은 “본인의 사무실과 이민부 차관 사무실로 접수된 모든 편지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라는 식의 평소와 마찬가지 회피성 대답 뿐이었다.
최근의 한 예를 보면 이민부 장관 사무실로 보낸 항소 건이 접수되고 회신이 발송될 때까지 무려 5개월이니 걸렸다. 당사자는 그 5개월간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재정적으로 의지를 해야만 했다. 관료주의자들이 까다롭게 조건을 따지는 것처럼 신청자들에게도 그만큼 되돌려 주기만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또한 장기사업비자 소유자들이 영주권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긴 시간(경우에 따라서는 12개월씩이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내가 이 건으로 문의를 해도 장관은 ‘그런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부와 Cunliffe 장관의 긴박성 결여는 자기들이 도와줘야 할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이민부와 그 장관은 자기 부서의 명칭 뿐 아니라 실제 업무에 Service의 개념을 재도입해야 할 때다.
지난해 이민부 장관은 자신의 부서를 일컬어 “일처리 지연과 병목 현상 등으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이민부 장관이 이렇게 계속 보는 사람마다 다른 말을 하거나 소수민족들에게 말로만 유리한 정책을 제시하고 행동으로 보여 주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한 혼란과 지연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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